싸싸까꿍's 세상만사

제가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관해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격락손해와 관련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질의 응답(Q & A) 형식으로 글을 올려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격락손해보상 전문 기관이 '한국자동차감정원'의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 소송 가능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소송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본인 사고 과실이 30%이하인 피해 차량 차량 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00만 원 이..

지난 2014. 4. 23. MBC TV에서 방영된 '불만제로' 격락손해 편이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요. 어제는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불만제로’ 격락손해, 까다로운 약관에 보상 못받는 소비자… 왜?기사입력 2014-04-24 14:24:00 기사수정 2014-04-24 14:33:06격락손해 사진= MBC 시사프로그램 ‘불만제로 UP’ 화면 촬영 격락손해 격락손해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불만제로 UP’ 23일 방송에서는 사고로 인해 떨어진 자동차의 시세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격락손해에 관한 내용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격락손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소비자와 이를 요구해도 ‘약관’을 운운하며 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 며칠 집중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대해 유익한 정보을 제 나름대로 수집해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알아서 격락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에 호소하여 소송을 통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통해서 격락손해보상을 받은 구체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격락손해보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이 판결문에 대해 상세히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격락손해보상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2014. 4. 24.자로 보도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MBC '불만제로 UP'에서는 격락손해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격락손해란 "하번 망가진 자동차를 중고차로 되팔 때의 가격이 사고가 나지 않은 차의 가격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너무나 까다로운 보험 약관으로 인한 격락손해 건으로 민사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약관의 현실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보험료 인상도 함께 불러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직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격락손해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격락손해보상, 헐 이런 일도 있구나" "격락손해보상, 본인 잘못도 아닌데 왜 보상이 어려운 거지?"..

요즘은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죠(물론 사고야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이야 어디 알 수가 있나요)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대로 보상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격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보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건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

오늘은 tvN에 방송하고 있는 '강용석의 고소한 19' 중에서 지난 2013. 10. 8. 방영된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금' 편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송부터 보실까요. 3분 정도밖에 안 되니 금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을 찬찬히 리뷰해 보기로 합시다(아래의 파란색 부분은 방송의 자막을 인용한 것입니다).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2012년 기준 보험사들이 2년 동안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143억 9900만 원!(출처 : 경향신문 2012. 12. 4.)" 이라고 하네요. 헉!!!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돈은 "대부분 소비자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몰라 ..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대해 연속적으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격락손해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 볼까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격락손해에 대해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일부만, 또는 아예 보상해주지 않는다(출고 후 2년이 지난 경우)고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알아서 격락손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 소송을 해서 격락손해 전액을 보상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를..

오늘은 2014. 4. 23. MBC TV에서 방영된 '불만제로 UP'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보상 사례와 어제 포스팅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락손해의 개념이나 보상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이분은 사고로 자동차시세하락이 300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고 120만 원 까지만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경우 중고차 시세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가 발생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될 때 그만큼 중고차시장에서 가격이 하락..

오늘은 2014. 4. 23. 방송된 MBC TV의 '불만제로 UP'의 '격락손해' 편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우선 '격락손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격락손해, 아무래도 생소하시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군요!요런 게 격락손해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분은 운전경력 30년의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라는데, 이런 분도 격락손해보상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군요. 그러면 이처럼 격락손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격락손해에 대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출고된 지 2년이 초과한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아예 보상해 주지 않고,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죠(물론 사고야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보상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그런데 사고로 차량이 망가져 사고차로 기록되고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하면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격락손해보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건데,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인데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들은 2014. 4. 23. MBC TV에 방영된 '불만제로 UP'에서 캡쳐한 화면입니..